서비스 이용약관 동의(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공단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고지 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는 회원 가입을 탈퇴할 수 있으며, 사이트를 회원으로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 회원 : 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개인 및 업체
③ 가입 :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해당 정보를 작성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하는 것
④ 아이디 :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 회원의 개인정보와 업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탈퇴 : 회원이 홈페이지에 가입해지를 표시하고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신 후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양식에 본인 및 업체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기입하시면 이용계약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이 승낙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이용계약의 성립으로 판단합니다.
③ 사이트는 회원 가입과정 및 이용계약에서 가입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공단의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원 가입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확한 내용으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킨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이용한 경우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가입신청 시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 회원관리 서비스 화면에서 수정해야 하며, 이 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공단에 알리지 않아 발생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단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해지 및 자격상실 등)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 회원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이용자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 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공단이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 후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 및 업체정보의 보호)
① 공단은 수집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의 홈페이지 이용 및 정보제공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일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수사상 목적으로 서면요구가 있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으로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없는 제한된 정보를 요청한 경우
②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변경이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지할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정보를 계속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동의한 범위에 한해서는 일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 3 장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제9조 (홈페이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이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단이 정한 기간 및 시간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제10조 (홈페이지 변경 및 서비스 중지)
① 공단은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별도의 고지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기점검 및 제반 설비보수 등으로 인한 경우
2) 정전, 설비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홈페이지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공단은 홈페이지의 변경 및 서비스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제한)
홈페이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공단은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게시물 관리 및 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공단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이동하거나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주민(외국인)번호 도용 등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공단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상용목적으로 게시한 내용 등 홈페이지 운영 취지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7) 타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명시된 게시기간이 초과되어 게시물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③ 홈페이지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에게 홈페이지 이용, 공단의 각종 행사, 기타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전자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공단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공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본인의 승낙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2)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공단 직원등을 포함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공단의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서비스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 또는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유포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6)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7) 홈페이지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5 장 기타
제15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 회원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제13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양도금지)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공유,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손해배상)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서비스 과정에서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의 고의적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①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최초 발급받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9조 (면책사항)
①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단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발생의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⑤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⑥ 공단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등이 보유되는 기간, 송수신할 수 있는 게시물의 최대크기, 종류 등 일반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법률의 적용)
① 회원의 홈페이지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공단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호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③ 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되어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공단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② 2019년 9월 1일 이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